[스크랩] 동두천지원특별법
(동두천=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기 동두천시가 애태우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을 앞둔 동두천은 지금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
시(市)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미군기지 이전 후 '레포츠 관광도시', '물류 유통 서비스 중심도시' 등 나름의 청사진을 마련해 놨다. 하지만 휴지 조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시민들은 27일 시민 궐기대회를 열어 60여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가안보 60년 희생..재정자립도 24.2% =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래 시(市) 전체면적 95.7㎢ 중 42.5%(40.63㎢)가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훈련하는 공여지로 사용돼왔다.
보산동 캠프 케이시 외곽에 있는 걸산마을은 동두천의 생활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미2사단 영내를 거쳐야 마을을 드나들 수 있어 출입때마다 미군이 발급하는 출입증(패스)을 제시해야 한다. 친.인척이 마을을 방문하려면 출입증 소지자가 동행해야 해 '육지속의 섬'으로 불린다.
이런 여건 때문에 젊은 주민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났으며 1999년 마을 내 유일한 초등학교 걸산분교까지 폐교하면서 지금은 60가구, 131명만이 살고 있다.
경제적 피해는 엄청나다.
시가 60여년간 미군공여지에 대한 비과세 조치로 입은 재산피해는 연간 213억원, 모두 1조2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4.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낮다. 가평군(26.9%), 연천군(27.0%) 등 군(郡) 수준에도 못 미친다.
동두천시는 지역총생산 7천465억원(2005년 기준) 중 미군 관련 분야가 32.6%를 차지할 정도로 주한미군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1만2천명에 이르렀던 미군이 2004년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4천~5천여명 수준까지 줄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미군기지가 모두 이전하고 나면 일자리가 줄고, 인구가 다른 시.군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커 그 전까지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동두천시의 절박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청사진 마련됐지만..문제는 '돈' = 동두천시는 공여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캠프 케이시를 대기업 생산용지와 대학 연구단지로, 캠프 캐슬을 산업클러스터와 주거시설, 캠프 호비를 골프장과 세계문화촌, 캠프 님블을 복합용지 또는 수변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조8천57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한해 예산이 2천633억원(2010년)에 불과한 동두천시가 자력으로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2006년 제정)이 있어 일부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수준으로 맞춰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한 동두천시로서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는 반환공여구역 매각대금(국방부 추정 7천100억원)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특별회계 설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환경분야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62.7%인 서울 용산에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해 반환미군기지 2.58㎢를 무상 제공하고 국비 1조5천억원을 지원한 점, 주한미군기지를 건설중인 평택시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18조8천억원을 지원하는 점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반환미군기지 매각 대금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사용하게 돼 있어 동두천시가 사용하는 것은 용처가 중복되는 점, 전국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동두천 '꿈틀', 경기도 지원사격..전환점 될까 = 미군기지 이전 시기는 다가오는데 특별법 통과는 여전히 요원하자 동두천시는 지난 8월 캠프 케이시.호비.캐슬.님블, H-220 헬리포트 등 지역 미군기지 5곳(28.68㎢)의 개발을 전면 포기하고 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폭탄선언했다.
개발에 대한 염원이 간절한 동두천시가 '개발 포기'라는 배수진을 친 것은 현재의 시 재정상황으로는 반환공여지의 직접 매입이 어렵고 민자 유치 여건도 좋지 않아 반환미군기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시가 승부수를 던졌지만 두달이 지나도록 중앙정부의 가시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
26일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 오세창 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너나 할 것없이 목소리를 높인 것도 정부의 침묵에서 오는 답답함 때문이었다.
동두천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27일 동두천시내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지원대책 촉구 범시민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실.국장 회의를 동두천에서 열고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동두천 지원사격에 나서 현 상황이 타개될지 다시 한번 주목되고 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특별법이 안되더라도 60년간 희생에 대한 보상책은 정부가 마련해줘야하지 않겠냐"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살기 좋아져야 하는데,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절망감에서 시민들이 궐기대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