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美공여지 지원 특별법 개정령..기대효과는>
공여구역에 대기업 신.증설 가능..동두천 특혜 전망
(의정부=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15일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특례적용 대상에 공여구역을 포함하는 것과 지자체가 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국고 보조율을 높여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국 반환 미 공여구역의 70%가 몰려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공여구역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공여지 지원 특별법은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공장의 신설.증설, 대학의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이는 과밀화를 막고자 수도권에 대학이나 공장을 이전.증설.신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조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특례적용 대상에 공여구역도 포함시켜 앞으로는 공여구역 내에서도 대기업을 포함한 119개 업종의 공장의 신설.증설이 가능하다.
이는 공장 신설.증설이 되지 않는 수도권의 기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에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경기도2청은 분석했다.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대학 캠퍼스 유치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반환 공여구역에 이대 파주캠퍼스, 중앙대 하남캠퍼스, 건국대 의정부캠퍼스 등을 유치했다.
특례적용을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제한한 기존 법 조항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경기도는 법률 개정을 염두에 두고 대학 캠퍼스 유치를 추진해 왔다.
또 경기북부 지자체의 기반시설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가 도로나 하천, 공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반환 공여구역을 매입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보조율 상한선을 없애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공여구역이 행정구역의 42%을 차지하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동두천시가 가장 커다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반환 공여구역 발전계획을 심의해오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심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경기도2청 김성년 공여구역팀장은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이 지난해 4월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발전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의 반환 공여구역 면적은 145㎢이며, 이중 111㎢이 반환됐다.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면적은 2천652㎢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605㎢)과 비교하면 각각 6분의 1, 4배가 넘는 규모다.
반환 공여구역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국이 우리에게 반환한 구역이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이 있는 읍.면.동과 이들 읍.면.동에 붙어있는 읍.면.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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