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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60년 희생 보듬기… 적시 예산 투입과 지원법 개정 관건
■대학유치 사업
유엔평화대학 한국캠퍼스 유치
-동두천시 : 60년간 미군이 주둔한 지역의 특성상 유엔평화의 상징성 있다고 판단, 유엔평화대학 설립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
유엔평화대학 설립 동두천 확정시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동두천 탑동동 20만㎡(6만평)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추진 실적 : 2011년 3~4월 총리실·경기도·동두천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유엔평화대학 설립주체 및 추진체계 등을 분석, 4월 17일 유엔평화대학 관계자 동두천시 방문 협의.
-향후 계획 : 투자와 인구유입이 가능한 국내대학 유치방안 등 검토·추진.
대전침례신학대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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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학생정원 승인 및 반환기지 매수대금의 분할납부 승인 요구.
-추진 실적 : 반환기지 매수대금 분할납부 국방부와 협의 중, 6월 23일 교과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이전 승인.
-향후 계획 : 11월 환경오염 정화사업 완료 후 착공 추진, 2014년 3월 개교.
경쟁력 있는 국내대학(교) 유치
국내대학(교) 유치 확정시 지행동 산 42번지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교 각각 1개교가 들어서며,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동두천시 : 유치대상 126개교 정보수집 및 유치활동 추진, 신속한 대학이전을 위한 총리실과 교과부 등 공동협력 체계유지 희망.
-향후 계획 : 이전 대상학교 정보수집 및 유치활동 지원, 필요시 관련부처 업무 협의 및 조정 실시.
■지역개발사업
동두천 청소년 수련원 건립
청소년수련원은 상봉암동 162번지 일원 2만9472㎡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동두천시 : 청소년 체험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수련원 건축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
-향후 계획 : 여성가족부 2013년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부지 기 확보, 접근성, 동두천시 여건 등 강조를 통한 해법 모색·지원.
한방약초특화마을
-동두천 : 2011년 8월 지역특화시범사업 신청.
-향후 계획 : 농업진흥청 사업 등 포함해 다각적 검토와 기관별 협의, 모니터링 및 사업계획 확정 지원.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및 국고지원
-동두천시 : 관광지 확대개발 승인 및 부지매입비 100억원, 테마시설조성비 50억원 등 소요예산 국비지원 요구.
-향후 계획 : 경기도의 5개년 권역별 개발계획 수립 시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계획 연계 검토, 지난 4월 확대개발계획 및 광특예산 확보 관련 용역 발주,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가능방안 모색.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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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사업 부지 내 위치한 미군 쉐아 사격장 대체할 사격장 건설, 국유지 매각 및 각종 인·허가 조기 추진 요구.
-추진 실적 : 대체 사격장 부지 한미 합동 실사 및 설계안 제출, 국·공유지 매입 업무 위탁, 발전사업 허가 신청, 특수목적법인 설립, 환경영향평가 및 전원개발실시계획 추진.
-향후 계획 : 각종 인허가 진행, 국방부 부지매각과 민간소유지 매입, 2012년 1월 착공.
동두천시가지 수해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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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예방 사업은 송내동~소요동 구간 하도확폭 4.06㎞(291억원), 보축 및 하도준설 7.91㎞(250억원)를 계획하고 있다.
-동두천시 : 양주 옥정지구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하천 유입 증가로 수해 예방을 위해 하천하폭 확장 등 내수배제 능력향상 시급.
-향후 계획 : 2013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 및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대기업 공여지 개발참여 및 입주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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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입주기업 조세감면, 민간사업자 개발부지 매입대금 장기 분할상환 조치, 기지 반환전 토지이용 동의서 발급, 정부 차원의 국내 대기업 참여방안 요구.
-향후 계획 : 대기업 유치 사례 연구 및 전략개발 통해 ▲캠프 케이시와 호비에 산업 및 주거단지와 대학, 평화공원, 체육시설, 세계문화촌 ▲캐슬에는 주거단지와 산업클러스터, 공공시설 ▲헬리포트에 유통상업단지와 공공시설 등 조성.
캠프 케이시·호비 반환기지 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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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실적 및 계획 : 케이시와 호비 활용계획 학술용역을 추진 중이며, 총리실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 후 향후 추진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증액 요구
-동두천시 : 지방교부세 증액 및 교부세 산정기준 제도개선 요구.
-행안부 :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불필요, 군사시설보호구역 미군부대 면적 포함해 증액반영, 협의조정 거쳐 미군수, 미군·군속의 가족 수는 2012년 반영.
-향후 계획 : 2012년 교부세 산정수요 반영여부 확인 및 조치.
■도로개설 사업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조기 준공
-동두천시 : 2016년 준공 예정인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2015년으로 단축 요구.
-추진 실적 : 2012년 토지보상비 예산편성 협조, 동두천연결공사 구간 실시설계상 8공구로 기 반영, 국토부는 국무총리실 공문 요청시 적극 지원, 보상비 예산편성 협조 공문시행.
-향후 계획 : 예산편성, 실시설계 인허가, 토지보상 협의, 현장사업 민원 관리 지원을 통한 최대한 단축 노력.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국지도 39호선은 양주시 장흥~동두천시 상패동을 잇는 사업으로 1단계 장흥~남면 19㎞구간 공사 완료 후 2단계로 남면~상패동 구간 공사 착수 계획.
-동두천시 : 1단계공사 구간 조기착공, 1.2단계공사 병행 추진 요구.
-향후 계획 : 사업시행 방안 자료검토 및 의견청취를 통해 만자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와 정부 지원방안 검토.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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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 국도대체우회도로 동(洞)지역의 보상비 742억원 중 기 조치한 163억원을 뺀 579억원 지원을 요구.
-추진 실적 : 자금~회천 구간 왕복 2차선 임시개통 협의, LH수탁공사비 부족분(98억원) 해결 위한 회의 개최, 특정 시 지원을 위해 공여구역특별법 개정 검토, LH 부족 사업비 확보로 11월 개통가능.
-향후 계획 : 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법 개정 협의, 자금~회천간 국도 임시 개통 업무 지원.
■기타 관계 법규 개정 등 지원사업
짐볼스 훈련장 개발관련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동두천시 : 짐볼스훈련장 내 개발예정지 생태자연도 1등급→2,3등급 하향 조정 요구.
-향후 계획 : 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단기 정책과제 연구 용역 및 자연생태도 등급조정 신청시 관계부처 협의 등급 변경 지원.
동두천 지역 입주기업 조세 감면
-동두천시 : 입주기업 소득세·법인세 4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요구.
-추진 실적 : 경기도 조세감면 법률 개정(안) 용역 검토, 부담금 감면을 위한 의원 입법추진으로 법안소위 회부 중.
-향후 계획 : 감면자료 등 사례연구 및 자문 실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제출.
반환미군기지 토지소유권 이전
-동두천시 : 국가차원의 지급보증서 발행, 지방공사 설립 한시적 승인, 미군기지 반환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활용동의서 발행 요구.
-기재부와 국방부, 행안부 : ▲현행법상 국유지 매각권한 지자체장에게 위임 거부 ▲사업기간 내 부지대금 납부 시 조건부 소유권이전 검토 ▲지방공사 설립 및 지자체장 승인을 얻어 사채 발행 가능.
-추진 실적 : 토지소유권 이전사항 및 매각체계 개선방안 종합 검토.
-향후 계획 : 관계 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추진 상황 관리.
반환기지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보조 확대
-동두천시 : 반환기지매입비 80%→100%, 반환기지공사비 0%→70%, 주변지역지원비 50%→70% 등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요구.
-추진 실적 : 행안부는 2012년도 국고보조지원사업비 조정안 마련. 확대지원은 긍정적 검토, 국비·지방비 부담비율 조정 없이는 동두천시 사업 추진이 곤란해 보조율 상승 검토.
-향후 계획 : 보조금 상향 조정 추이 파악 및 추가 상향 논리 개발 후 관계부처 실무협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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