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의 정리

시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

코즈의 정리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효과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갈등을 보이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요구된다.

외부효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3자의 경제적 후생 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라고 한다.

시카고 대학 로날드 코즈(Ronald Coase) 교수는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 비용은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변호사 비용, 통역 비용 등 다양하다.

같은 하숙집에서 사는 철수와 영수 경우를 예로 들어 코즈의 정리를 설명해 보자. 철수와 영수는 룸메이트로 같은 방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철수가 방 청소도 하지 않으면서 방을 지저분하게 써서 깔끔한 영수보다 2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고, 영수는 이로 인해 10만 원 정도의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자. 하숙집 주인은 방을 깨끗이 사용하지 않아 룸메이트에게 불만이 생길 경우 방을 지저분하게 쓴 사람에게는 하숙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때 하숙집을 옮길 때 드는 이사 비용은 30만 원이다.

방을 자유롭게 사용할 철수의 권리와 개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영수의 권리 중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상관없이 두 사람이 스스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협상 결과는 효율적이라는 것이 코즈의 원리다.

하숙집 주인은 방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의 경우 하숙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두 사람 중 영수의 권리가 보호된다. 따라서 철수가 영수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철수는 자신의 혜택인 20만 원보다 적고 영수의 피해인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영수에게 보상해 다른 거래 비용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937년에 발표된 코즈의 논문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에서는 기업 조직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거래 비용에 중점을 두어 설명했다. 이 논문으로 코즈는 199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코즈의 정리는 현대의 정부 규제를 경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됐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기업은 내부에서 추가 거래를 처리할 때에 드는 비용과 외부 시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을 비교해 이 두 비용이 같아질 때까지 조직을 확대하는 경향을 띤다.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낮으면 조직은 유지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1 : 1로 거래할 때 드는 비용보다 기업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이 본질적 가치를 갖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 정리는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으로 다시 주목 받게 됐다.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그런 시장에서는 해당 거래 비용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대신 외부 기업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 아웃소싱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