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해제 :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
해지 : 기존 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결론부터 얘기하면 매매 계약시는 해제 임대차 계약시는 해지....라고 할 수 있다.
◆◆ 해제 ◆◆
매매 계약후 중도금이 지급이 안되었을시
매도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한다.
◆◆ 해지 ◆◆
임차인이 2기,3기 이상 차임이 연체 되었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기존 임대차 기간은 유효하지만 앞으로 남은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내용증명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라는 표현을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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