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고교등급제는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하여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겨놓았다가,

이를 지원 학생의 점수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고교들 간에 학력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고교등급제를 금지해왔다.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의 공공성 등 원칙적인 면에서 위배된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 진학 경쟁이 과열되고, 우수학교에 가기 위한 위장 전입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학에서는 변별력 없는 내신으로 인해 우수한 학생을 뽑기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고교 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며, 이러한 학력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고교등급제도 속한다는 논리이다.

대학의 자율성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교 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에 선발권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대학 입학생의 다양성 정보 공시제 시행, 특정 지역 출신 비율 제한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고교등급제 찬성	고교등급제 반대
• 변별력 있는 입시 전형자료가 없다 • 고교 간 학력 격차가 심하다 • 교육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	• 등급을 결정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 • 평준화와 배치되는 제도다 • 등급이 높은 학교로 학생들이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