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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부는 '디플레이션' 공포…"경기 하강 국면"

후암동남산 2012. 7. 18. 13:24

디플레이션 우려가 한국경제에서도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6일 경제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를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3.5%로, 내년엔 종전보다 0.2%포인트 내린 3.9%로 각각 내다봤다.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2.7%에서 올해 2.0%, 내년 1.6%로 전망됐다.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바라보는 상황까지 겹쳤다. 자산가격 하락은 경기 하강과 맞물려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4월 3.5%에 이어 이달 들어 3.0%로 내렸다.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보다 0.9% 늘었지만 2분기엔 그보다 못 미칠 전망이다.

유로존 위기로 교역이 위축되고 민간소비나 투자가 부진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현상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자산시장도 가라앉는 분위기다. 자연히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 등 수요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연중 고점인 4월3일(2,049.28) 1178조1384억원이었으나 지난 17일(1,821.96)에는 1050조9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 달 사이에 130조 원 가량이 증발했다.

주택시장도 얼어붙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모두 3만7069건으로 지난해 6월보다 32.9%나 감소했다.

정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지만 경기가 하강 국면인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에는 대출심사 면책제도 등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종합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로 했다.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 8조5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보강하기로 한데 이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작지만 실효성 있는 이른바 '스몰볼' 정책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