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민주주의란 "고령자가 자기 세대의 이익만을 위해 투표하는 것"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실버민주주의'의 폐해로 세대간 복지부담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실버 민주주의란 고령자가 자기 세대의 이익만을 위해 투표하는 것을 일컫는 일본의 조어다. 고령층 구미에 맞는 정책이 주를 이루면서 세대간 복지로 내고 받는 비용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美·日 고령층 내는 것보다 많이 받아=

내각부 산하 경제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1950년생(현 62세)이상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복지혜택이 더 많지만 55년생 이후 세대는 받는 혜택보다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평생 소득의 13%를 윗세대에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복지 부담 대비 혜택의)세대간 격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도 내는 세금에 비해 받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11년 미국의 세대별 세금부담과 그들이 받는 사회보장혜택을 비교해 본 결과 베이비부머들이 '막대한 청구서'를 남긴다고 지적했다.

60대의 경우 2010년 그들이 낸 세금보다 3330억 달러의 복지혜택을 더 받는 반면 미래 세대는 혜택보다 3880억 달러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60대는 18~25세 집단이 받는 혜택의 17배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 민주주의의 폐해, 복지혜택 격차로

=고령자가 유권자의 대부분이 되는 정치 현실이 세대간 복지부담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NIRA)에 따르면 2010년 일본 투표자의 평균연령은 56세에 이르렀으며 2030년에 60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6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은 1980년 20%미만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38%로 늘었다. 고령층에 될수록 투표율도 높아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60세 이상이 투표자의 44%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우도 1961년 기준 전후 세대가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면서 유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고령층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지지하고 정치권이 이들 눈치를 보면서 이후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는 폭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부채가 GDP의 205.3%인 일본은 지난 2006년 자민당 정권이 70~74세 의료비 창구 부담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다음해 선거를 고려해 시행 직전 다시 동결했다.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룬 민주당 정권도 의료비 창구 부담 동결비용으로 2000억 엔의 세금을 매년 추경 예산에서 쓰고 있다.

2010년 노인들의 장기간병보험 본인 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이 후생 노동성 심의회에서 검토됐지만 민주당 정권은 다음해 4월 지방 선거의 영향을 우려해 해당방안을 폐기했다. 반면 자민당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주로 젊은 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집권 민주당의 아동수당 정책 폐지를 이끌어 냈다.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도 세금을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향으로 투표하고 있다. 미국 중산층의 평균 연방세는 1981년 18%에서 2011년 11%까지 줄었다. 그러나 민감한 세금 개혁은 미뤄두고 의료보험관련 혜택은 늘리면서 미국의 부채는 GDP대비 102.2%까지 늘었다. 홈볼트 주립대학교의 에릭 에스커 경제학 교수에 따르면 1945년에 태어난 미국인은 혜택으로 어느 세대보다 많은 220만 달러를 주정부로부터 받는다.

NIRA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격차, 현재 세대의 격차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증세뿐만 아니라 노인 수당을 줄이고 부담을 늘리는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베이비 부머가 남기는 경제적 유산이 세대간의 다툼을 야기할 것이라며 긴축,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라도 세대간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