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법과 정의

 

대한민국이 법무부 산하의 검찰과 법원으로

나라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국민 각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

시대가 요즘이랍니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은 법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리보다는 국민들이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선인데 현실은

의무 이행보다는 권리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조직은 국민을 위한 법에 의거한 판단보다

그들 조직을 우선하는 하는 것이 아닌가. . .

그렇다면 법은 무엇일까요.

법은 ‘물의 흐름이 스스로 가는 데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막는 것이나 막힌 것들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의 일입니다.

드러나 검찰과 법원은 국민을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을 움직이는 운전자의 역활을 하면서

이미 차주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착각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차주의 역할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을 차주처럼 하다 보니

스스로가 차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 . .

현재의 사회 조직에서 검찰과 법원은 운전자도 아니고 차주로 생각한다면

역할에 대한 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은 운전석의 옆자리입니다.

운전석의 옆자리는 배심원이 아닐까요.

우리는 법이 정의인줄 아는 데 법은 정의가 아니랍니다.

법은 정의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법이 정의가 되려면 정의가 법이 될 때 만이 가능하답니다.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이들은

법이 정의가 아니고 정의를 가장한 것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함을 가져올 수 있기에 법을 찾게 되는 것이랍니다.

법은 국민의 편이 아니지만 정의는 국민의 편이랍니다.

국민들은 법이 정의라고 착각을 하면 안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법이 정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과 제자들이 잘못된 법은 따르지 않아도 되니 도망을 가자 하였으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같은 결정은

첫째 ‘자신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시민들에게 악법을 고치라는 죽음의 항변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법은 정의가 아님을 알려주는 행동을 보여 준 것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법도 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을 때 사회의 혼란이 야기 되니 법이라는 것은

약속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현실은 법을 운전하는 이들이 제멋대로 운전하면서 그것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지키라 하면서 불법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는 폭군을 내쫓는 것, 즉 역성혁명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운전자가 아닌 차주로서 역할이 바뀌어 있다면

다시 모범운전자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심원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언제나 법이랍니다.

정의는 내적으로 선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정의는 선이 아닌 불선함과 부정의를 꾸짖을 뿐입니다.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면

선과 의가 내재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법은 내편 네편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