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이란?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이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을 천지 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속에서 만들어진 틀 즉 룰(제도)속에서의 공정은 천지 공정내의 한 부분인 사회공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공정의 의미를 사회공정이 아닌 천지공정을 논하는 것은 일부 제도의 규정을 모든 이에게 적용하려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말은 천지공정이 아닌 사회공정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법을 한국의 국내법으로 잘잘못을 따지면 이미 판단의 근원처가 잘못 선택된 것이랍니다. 이는 사회공정의 틀에 넣어서 천지공정을 비틀어 놓은 것을 천지공정의 틀에 맞춰서 평가를 하면 이미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는 조국의 딸 조민씨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시대에 만들어진 입시제도의 틀에서 사회공정에 맞는 일을 진행시켰지만 모든 이들에게 적용이 안되니 특권이라 말하는 것은 제도가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한 것을 비판해야 하는 데 당시 적용되는 제도를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찾아서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는 당시 제도를 활용한 모든 이들이 잘못된 것이니 모두 제도의 틀에서 활용한 이들을 찾아내어 처벌하자는 것이 됩니다. 이때의 처벌의 근거는 사회 공정이 아닌 천지공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될 수 없는 특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을 논할 때 천지공정인지 사회공정인지를 잘 판단하여 잘못된 사회제도를 고쳐서 천지공정과 사회공정이 일치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공정의 개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천지공정과 사회공정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공정을 지향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