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칸트, 루소, 베카리아

■사형:국가가 범죄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형벌.

사형 찬성 입장	사형 반대 입장
-범죄 억제 효과 큼	-범죄 억제 효과 없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사회 방어 수단	-처벌의 본질은 교육과 교화
-처벌의 목적은 인과 응보적 응징	-생명권 부정, 인도적 이유에서 존속 불가
-흉악 범죄자의 생명 박탈은 사회적 정의	-오판 가능성 존재
-사회 일반의 법 감정은 사형 지지	-정치적 악용 가능성
-종신형은 비용 부담 크고 오히려 비인감적

 

■사형제도 :칸트, 루소, 베카리아

 

1. 루소

-사형에 처할 중죄를 범한 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스스로 사회

구성원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사회의 적으로 간주한다.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 목적.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데 동의한다.

 

2. 칸트

-동등성의 원리에서 누군가를 때리거나 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때리거나

살해하는 것과 동등.

-사형을 규정한 형벌의 법칙은 일종의 정언 명령.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

-살인한 범죄자의 인격 존중

 

3. 베카리아

-사형은 공익에 대한 기여가 적고, 비효율적이므로 부당.

-효율적→종신 노역형 추천

-생명 위임은 사회 계약의 내용이 아님.

-공공의 의사를 반영해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근거해 살인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