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실패 과다경쟁 탓..창업 아닌 취업 유도해야"

지금 자영업에 뛰어들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배소진기자][현대硏 "자영업 위기는 '자영업자간 과다경쟁'때문"…재취업유도가 급선무]

지난 5월 자영업자가 720만명을 기록했다. IMF외환위기 당시 급증했다가 지난 2002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자영업자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이래 최고치로, 고용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경제적 '적신호'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발표한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에서 최근 나타나는 자영업자들의 10대 문제를 지적하고 "자영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전한 자영업자만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과다증가…퇴출도 함께늘어=

지난 2010년 기준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인데 비해 한국은 28.8%로 나타났다. OECD국가 중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4위.

지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용의 질적 구조가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비자발적 자영업 선택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국가경제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 2004년~2009년 동안 총 사업체 진입과 퇴출 추이를 보면 연평균 약 60만개가 진입하고 약 58만개가 퇴출됐다. 2010년 기준으로 총 사업체 중 자영업체가 83.2%를 차지하는 만큼 이 같은 진입과 퇴출 추이는 자영업체의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몰리는 '베이비부머' 짧은 준비기간과 지나친 업종집중=

자영업자의 60.4%가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준비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기존의 포화시장에 진입한다. 서울시의 경우 미용실은 1㎢당 평균 35.9개의 점포가 입점해있다.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 단과학원과 치킨점, 제과점은 각각 1㎢당 12.6개, 6.3개, 5.1개의 점포로 입점해있고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창업자 100명 중 35명은 은퇴 후 음식점, 호프집 등 생활밀접형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몰렸다. 게다가 이 중에서도 31%는 음식점을 창업하는 등 업종선택이 한정돼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2009년 창업자 중 약 26%는 앞서 2007년~2008년 회사를 퇴직한 사람으로, 이중 5만8000명이 생활밀집형 자영업 창업에 나섰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인 50대 이상에서 음식점 창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과 30~40대 자영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50대 자영업자는 206만명으로, 전체 중 30%를 기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007년 25%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60대 이상 고령층 역시 2007년 21.4%에서 지난해 23.3%로 증가세다.

◇영세화, 수익성 미약, 가계부채…퇴출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질은 떨어지고 있다.

5000만원 미만의 창업자금으로 시작하는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났다. 지난해 창업자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는 186만명. 전체 자영업자 중 2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5000만원 이상 창업자금으로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장이 아예 없는 영세 자영업자도 229만명에 달해, 전년대비 노점 자영업자가 10.5%, 트럭 자영업자가 8.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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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자영업자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창업 지원 정책이 아닌 재취업 유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광선 신임연구원은 29일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전한 자영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영업자 비율은 15.9%인데 비해 한국은 28.8%로 4위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 )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4~2009년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진입 및 퇴출 추이를 보면, 연평균 약 60만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약 58만 개가 퇴출됐다.

특히, 휴·폐업 사업체의 절반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60.4%의 창업 준비 기간은 6개월 미만에 불과했으며, 창업 경험이 없는 과반수의 자영업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의 41.2%는 경쟁 상대를 대형업체나 인터넷 업체보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자영업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07년부터 자영업자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50대와 고령층의 자영업 수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 자영업자는 2007년 186만명 수준에서 2011년 206만명까지 늘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자영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전한 자영업자만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위기의 주 원인은 자영업자간의 과다 경쟁이므로 정부가 창업지원 정책을 내놓기 앞서 재취업 유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워크넷(www.work.go.kr)을 운영하듯 자영업의 과밀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지역·업종별 자영업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창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업자가 충분한 준비를 갖고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인 자영업체가 고용을 늘려 생산력을 고도화하고 견실한 사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수반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고령자·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월세를 보조한다거나 창업자금마련·저금리융자를, 고학력 자영업자에게는 전공과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자영업을 창업토록 유도하는 차별화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