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사유

​법정추인 사유

법정추인이란 취고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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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의 기망행위로 자기소유의 건물은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乙이 그 건물을 丙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이 사기 사실을 안 후 乙로 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甲과 乙의 법률행위는 추인이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丙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1.법정추인사유의 존재

     1)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경개(更改)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6)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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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취소원인의 종료

     법정추인사유는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여야 한다. 단,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법정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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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추인의 의사는 불요

     법정추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므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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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