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제안내

토지거래계약허가제안내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

 

허가구역 지정목적

•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정효과

•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시장의 허가 필요
• 허가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토지거래허가권자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토지거래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90㎡ 초과
• 비도시지역 :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외 토지 250㎡ 초과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용도 허가조건 이용의무기간 비고

용 도	허가조건	이용의무기간	비 고
주거용지	자기거주용	2년	가족공용
상업용지	자기경영용	4년	건축후 분양가능
공업용지	자기경영용	4년	설립후 분양가능
농 지	실 거주	2년	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야	실 거주	2년	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	개발불가 토지	5년	도로, 하천 등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농지:농업경영계획서, 임업용: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 토지 목적 불이행시 : 토지가액 10%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 절차

 

※ 현재 우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현재 우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지정지역 지정사유 지정기간 구역및면적

지 정 지 역	지정사유	지정기간	구역 및 면적
서귀포 제2관광단지 (제주특별자치도 2013-234호)	제2관광단지개발 예정지	’13.03.03 ~ ‘16.03.02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3.74㎢(268필지)
가파도프로젝트사업 예정지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2013-1192호)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예정지	‘13.12.23 ~ ‘16.12.22	대정읍 가파리 가파도 일부 0.29㎢(397필지)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2015-1415호)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	‘15.11.15 ~ ‘18.11.14	서귀포시 성산읍 전지역 107.6㎢(52,44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