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등급 과 한국사회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우리의 동·서양 선조들은

인간의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 . .등으로

나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1등급 인간은

덕(德)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란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으로는 가깝게는 퇴계와 율곡,

정약용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 인간이란

의(義)로운 인간입니다.

덕(德)있는 인간을

찾으려 했으나 찾아지지 않으니

의(義)로운 인간을 찾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승인 공자가 인(仁)을 말하며

사회를 개혁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맹자는 의(義)를 강조하며 사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맹자의 강력한 사회개혁을 위한 대표적인 의지의 표현이

역성혁명(易姓革命)입니다. 민주사회, 즉 국민이 주인인

현대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으로 대표되는 것이 박근혜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교체입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사람은 플라톤의 철인정치에 대하여

새로운 정치지평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러나 의(義)로 사회 개혁이 안되자

정치가들은 의롭게 보여져 보이는 법(法)치를

주장하게 됩니다. 법(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

그들이 3등급 인간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데,

1등급 인간이 운영하는 나라는

다스리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평안한 일상생활을 누린다 했습니다.

이를 동양에서는 요순시대라 하지만

저는 고조선의 단군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사회를 대동사회, 천국, 불국토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등급 인간이 운영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사회라 하여 이익보다는 의(義)에 입각한

이익(利益)을 추구하는 사회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사회 실현이 경찰이 추구하는 사회 목표입니다.

3등급 인간이 운영하는 나라는

법(法)으로 다스리는 사회라 했습니다.

법이 의(義)에 근본한다면 그 나라는

2등급 인간들에 다스려지는 것과 흡사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등급의 인간은 이미 의(義)보다는 이(利)에 밝은 자들이라

그들의 도구로 전락한 법(法)이라는 칼을 공동체에 휘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법(法)이 정의(正義)이자 공정(公正)의 상징이라며

사회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치를 주장하는 이들 대부분은

의보다 이익에 함몰된자들 이기에

정의롭지 못한 법을 정의의 칼이라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을 하였습니다.

덕(德)이 다스리는 나라도 아니고.

정의(正義)로 다스려지는 나라도 아닌,

법(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법(法)으로 지배하는 나라는

분명 정의스럽지 못한 법(法)으로 지지를 해준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구할 것입니다.

법(法)에 위배 되었으니

공정하게 죄를 치르라고 …

이제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은

모두가 일상적 언행을 하기 전에

나의 언행이 법(法)에 위배 되었는가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의(正義)가

법(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법치(法治)를 주장하는 이들은

법(法)이 정의(正義)라 하며 국민들에게

언행에 족쇄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