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죄(不善)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가?

인간이 죄(不善)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가?

 

우리는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의

공정하게 죄를 다룰 수 있는가?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문장은 인간은 공정하기 어려운 동물이 된다는 말이 아닌가?

이익이 앞서면 공정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이익이란 개인이나 집단이나

자신과 소속집단의 이익을 위한다는

나눈다는 개념보다는 안주겠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부드럽게 표현해서 안 주는 것이지

이익이란 상대나 공동체의 것을

빼앗는 행위에 더욱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처님, 예수님,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부터 롤스의 정의론에 이르는 현대까지

지속적으로 정의를 논하고 있다는 것은

이익이 곧 의(義)에 부합되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의(義)에 부합되지 않는

이익적 행위를 추구하는 이들이 공동체를 이끌게 되는 사회는

의(義)에 합당한 사회공동체를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 및 집단이익을 대변하며 살게 되면

이들은 입으로는 공정을 말하지만

행동은 이기적인 행위를 추구하면서

사회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국민을 위한 이익이라고 입으로 표현하면서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집단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과연 공정하게 죄를 다룰까요.

아마도 전혀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제도를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만의 제도로 공정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제도를 이용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집단에 죄가 되는 것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사건 진행 불가 등으로

결과를 만들어 갈 것이며,

죄가 없는 개인이나 집단이라도

자신들에게 불편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들에 대해선

입으로 공정을 말하면서 철저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죄를 만들어 갈 것이고 숙청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죄의 시한을 유한적으로 두지 말고 무한하게 두어

잘못된 판결에 대해 바르게 수정할 자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잘못하게 된 원인을 찾아

철저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조계의 사람들이 공정함을 대신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자신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이기에

잘못된 증거나 수사 그리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수정할 기회를

억울한 이들에게는 생을 다할 때까지 기회를 주어야 하고

잘못된 수사나 판결을 한 자들에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제도와 법을 수정해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