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3중苦” 한은의 경고

 

“한국경제 3중苦” 한은의 경고

 

 

[서울신문]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활동 위축, 고물가 지속, 민간소비 위축 등 삼중고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부채, 집값 하락, 외국인투자자금 이탈 등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3대 요소로 꼽혔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유럽 국가채무위기의 확산과 주요 선진국 경기 부진 등 대외위험요인이 지속되면 국내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구조가 대외경제여건에 취약하고, 미국이 고용 부진과 주택경기 침체로 소비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클라우스 리글링 CEO 같은 이는 유럽 재정위기가 2~3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은 3.4%로 2분기에 이어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 역시 3%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민간소비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계부채는 증가세뿐 아니라 대출의 질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상환능력은 낮으면서 이자만 내는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은 약 100만건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의 26.6%를 차지했다. 이 취약대출의 34.8%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소비자물가 역시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올해 4~9월의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지난해 10월~올해 3월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 6개 부문 중 금융시장 안정성과 외환건전성 지표 등 2개 부문은 5분위에서 6분위로, 국내외 경제 상황은 6분위에서 7분위로 하락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0~10분위로 점수를 매기며 0분위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이 높다.

특히 한은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향후 외화자금의 유출입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수도권 집값이 단기간 급락하면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금융사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자본유출입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