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북부개발계획

ㆍ10개 지자체… 경기 제외하면 광역단체 4위
ㆍ경기2청 승격 10년 아직 인프라 턱없이 부족
ㆍ“도로망 확충 등 통일 이후의 큰 그림 구상을”

‘이젠 300만 시대.’

고양·파주 등 한강을 기준으로 한 경기 북부지역 10개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내국인 인구가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인구다.

서울 인접 자치단체들의 잇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유치 등이 인구 증가의 주요인이다. 하지만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복 규제와 예산부족 등으로 도로보급률과 교육 환경은 여전히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 경기북부 300만명 시대= 경기2청은 2010년말 현재 경기북부 10개 자치단체의 주민등록상 내국인 인구 수가 305만3000여명으로 사상 첫 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서울 1031만2000명, 부산 356만7000명, 경남 320만명에 이어 4번째다. 경기남부 인구는 873만3000명이다.

북부지역 자치단체별로는 고양시가 95만명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 56만4000명, 의정부 43만1000명, 파주 35만5000명이 뒤를 이었다. 또 구리·양주 각 19만6000명, 포천 15만명, 동두천 9만5000명, 가평 5만8000명, 연천 4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양주시는 2008년 10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3번째로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뒤 계속 늘어 지난 한 해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3만8930명이 증가했다.

파주시 역시 지난해에 남양주와 비슷한 3만2621명이 늘었다. 경기2청 관계자는 “택지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데다 교통망까지 개선될 예정이어서 인구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10년의 명암= 지난 2000년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출장소 수준에서 경기2청으로 승격됐다. 이후 경기북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경기2청 개청 당시 인구는 225만명이었다. 그간 주택보급률은 91.2%(52만8100가구)에서 104.1%(79만9000가구)로 13.9%포인트 증가했다.

현재 개발 또는 계획 중인 고양 삼송·파주 교하·의정부 민락 2지구 등을 포함하면 주택보급률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는 7곳(52만3000㎡)에서 19곳(538만6000㎡)으로 면적이 10배 이상 늘었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도 47곳(2만7000명)에서 56곳(3만7000명)으로 증가했고 상수도 보급률은 82.3%에서 91.9%로 향상됐다. 서울과 파주 문산을 잇는 경의선과 의정부~동두천 구간 경원선의 전철화 사업도 마무리됐다.

◇ 중첩 규제는 어떻게= 하지만 도로와 교육 시설은 발전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부 대다수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가 주요 원인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도로 길이는 국도·지방도·시군도 등을 포함해 총 3489㎞에 불과, 국토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지수가 0.97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49에도 훨씬 못미치는 지수.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최하위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돼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대학 유치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이 기간 전문대는 5곳에서 6곳으로, 종합대학교는 3곳에서 4곳으로 각각 1곳만 느는 것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최근 ‘2020 경기북부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문산 고속도로(34.7㎞), 구리~포천(53.0㎞), 제2외곽순환고속도로(86.7㎞) 건설 등을 주요 추진 사업으로 선정, 발표했다. 또 파주 이화여대 캠퍼스 등 미군기지 이전 부지 등에 대학을 유치, 4년제 대학을 모두 11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통일시대, 나아가 대륙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경기도는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도시인프라 확충에 중점적인 투자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출처 :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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