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보존등기

[保存登記]

요약>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미등기부동산(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登記用紙)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시효(取得時效)나 공용수용(公用收用)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에 갈음한다.  

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土地臺帳謄本)·임야대장등본(林野臺帳謄本)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被相續人)이 토지대장·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建築物臺帳謄本)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書面)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131조).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處分制限登記)의 촉탁(囑託)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登記官)은 직권(職權)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한다(134조).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이중(二重)의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의인(名義人)이 같을 때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우선하고, 명의인이 다를 때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