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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求償權 분류 민법 > 민법채권 > 총칙 목차펼치기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연대채무자의 1명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 ·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

분류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 목차펼치기 경매 ① 광의로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수인 있는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협의로는 경매청구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매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는 ..

지역권 다른 표기 언어 easement , 地役權 요약 한국 민법상 지역권은 설정행위에 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지역권은 토지 사이의 관계이므로 요역지의 처분과 함께 이전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권원보험 다른 표기 언어 title insurance , 權願保險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겨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이 보험에 ..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가공시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는 갱지를 상정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1.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 ​어떤 일정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표시와 관계없이 그 일치한 의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자연적해석이란 표시와 관계없이,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1]요약자:(요청하는 자) 상대편이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게 할것을 약속하게 하는 계약 당사자 권자 [2]낙약자:(허락하는자) 제3자에게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자,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 [3]수익자:(이익을 보는자) 요약자 낙약자의 계약으로부터 수익을 얻는자

동두천 미군기지 개발 청사진 동두천 미군기지 개발에 따른 동두천 미래 생활권 동두천 미군부대 면적과 공여지 개발계획 1.동두천 미군부대(케이시) 개발청사진 2.동두천 미군부대(호비) 개발 청사진 3.동두천 미군부대(님블) 개발 청사진(침례신학대학 유치)확정 4.동두천 미군부대(헬리..

잘못산 맹지에 도로내는방법 건축허가(개발허가, 농지전용) 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진입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보통 개인적인 용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를 '사도'라 할 수 있는데 사도란 도로법의 규정을 받는 도로가 아니고 그..

안녕하세요 ~~ 왕배 입니다 오늘은 네번째 도면을 올려볼까 합니다 ~~~ 회원분들 덧글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덧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조회 하시는 분들 덧글 하나씩 남겨주는 센스를 발휘해주시길 ~~ ㅎㅎ 오늘도 역시 원룸, 투룸, 쓰리룸 으로 올려 볼까 합니다 먼저 원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