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요약> 무권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推斷)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무권대리에는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즉 진정한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서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공시송달 요약> 요약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통정허위표시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통정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매매는 허위표시에 속한..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비진의의사표시 1.개요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연의 의..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선의의 제3자? 1.선의의 제3자란 불법의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훔친 장물인지 모른고 그 물건을 산 사람등이 해당됩니다. 2.지배권의 제한과 선의의 제3자의 범위 문)A 은행 명지동 지점장 甲은 A 은행의 규정에 따라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위한 배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물상대위 물상대위 surrogation , 物上代位 목차펼치기 담보목적물이 매각. 임대되거나 멸실·훼손되는 경우 그 소유자가 매각대금·임료·손해배상·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청구권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26
점유개정 占有改正 점유개정 占有改正 목차펼치기 동산에 관한 물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형태로 현실의 인도 없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점유는 간접점유이다(민법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26
본다 와 추정한다.의 의미 1.본다 분류민법 > 총칙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하는 바, ‘간주한다’라고도 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추정과의 구별은,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26
정지조건,해제조건,불법조건,가장조건,기성조건 1.정지조건[停止條件] 요약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해제조건의 반대개념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합격이라는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에 따라 자동차를 사준다는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26
법정추인사유 법정추인 사유 법정추인이란 취고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甲은 乙의 기망행위로 자기소유의 건물은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乙이 그 건물을 丙에게 전매..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