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 임치[任置, deposit음성듣기] 외국어 표기depositum(라틴어), Verwahrung(독일어), dépôt(프랑스어)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 기타 물건(物件)을 보관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702조). 구민법은 이것을 기탁(寄託)이라 하고, 요물계약으로 하였..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질권 1.질권 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2.질권[質權, pledge음성듣기] 외국어 표기pignus(라틴어), Pfandrecht(독일어), nantissement(프랑스어), gage(프랑스어)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임의규정 / 강행규정 임의규정 / 강행규정 [요약]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되는 것을 임의규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행되는 것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 외국어 표기 任意規定 / 强行規定(한자)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原始的 不能]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賣買契約)의 경우이다. 이행불능(履行不能)의 일종이다.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계약성립 후에 집이 소실한 경우)과는 달리,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대급지급이나 채무불..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무능력자, 제한능력자[無能力者] 외국어 표기Geshäftsungähiger(독일어), personne incapable(프랑스어)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개정 전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형성권 形成權,제척기간 형성권 形成權 1.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2.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권리를 작용(효력)의 면에서 분류한 경우의 일..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권한 권한權限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 권한을 부여하다 그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인사 발령만큼은 내 권한 외의 일이라 도와줄 수 없겠네. 예문닫기 이 사람은 남한에 있는 유격대 전체를 통솔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중급 이하의 각종 훈장을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변이계수 변이계수[變異係數, coefficient of variation] 1)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어 %로 나타냄. 상대적 분산의 정도를 나타냄. 예: 동일 수종에서 비중의 변이계수는 10% 정도. 2)자료의 평균치를 χ 표준편차를σ 라고 할때 σ/χ또는σ/χ×100(%)를 이 자료의 변이계수라고 함. 변이계수를 이용하면 평..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코즈의 정리 시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효율성을 추구한다코즈의 정리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효과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갈등을 보이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요구..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입지계수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는 어떤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이 계수를 이용하면 한 지역의 특화 산업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입지계수는 경제기반모형(economic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