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후생 사회적 후생[社會的 厚生, social welfare음성듣기] 사회구성원들의 복지 수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후생의 개념적 범위가 넓으므로, 그 증감을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만을 취해서 이를 경제적 후생(eco- nomic welfare)이라고도 한다.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4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한때 자동차는 도시 환경을 개선한 구세주였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전혀 의도하지 않게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생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다면, 이는 자기 자신..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4
부종성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의무에 부수적인 권리·의무가 따르는 성질을 말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울 경우,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저당권이나 질권,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종성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전세권 1.전세권 傳貰權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2.전세권 [傳貰權] 요약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구분지상권 1.구분지상권 區分地上權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 2.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요약 건물 및 그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상권 2.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예로는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 건물에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공유 공유[共有] 요약 물건을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 원어명Miteigentum(독)공동소유의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보편적인 것이다. 공유자가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단체적 구속이 없고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합유 1.합유 joint ownership, 合有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형태 2.합유[joint ownership, 合有] 요약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형태(민법 271조 1항).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개인적 색채가 강한 공유(共有)와 단체적 색채가 강한 총유(總有)의 중간형태이며, 합유자간의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공유물의사용, 수익 공유물의사용, 수익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 목차[질문]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해답] 공유물의사용, 수익[질문]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혜정과 수현은 여유 자금으로 점포가 세 개 달린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샀는데, 돈은 혜정이 40퍼센트, 수..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
악의점유 · 선의점유 악의점유 · 선의점유[惡意占有 · 善意占有] 점유자가 자기에게 정당한 권원(權原)(본권(本權))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악의 점유라고 한다(예 : 절도범인). 반면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하는 상태를 선의의 점유라고 한다(예 : 착각하여 타인..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