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과 함께하기

1.구상권정의남의 채무(債務)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 내용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수요량변화[需要量變化]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좌표의 동일 수요곡선 상에서 좌상방(감소)이나 우하방(증가)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료가 평당 12만 원일 때 수요량이 12평이었으나, 임대료가 10만 원일 때 수요량이 20평으로 증가하면 동일 수요 곡선 상에서 특정한 점은 우하방으..

승역지·요역지[承役地·要役地] 요약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와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토지의 이용조절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지역권이 성립하려면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별개의 토지이어야 하며, 하나의 토지가 요역..

급부[給付] 요약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원어명Leistung(독)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채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그 종류와 내용이..

질의>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

표현대리[scheinvollmacht, 表見代理] 요약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推斷)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무권대리에는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즉 진정한 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아내의 월권 분류민법 > 총칙목차[질문] 아내의 월권[해답]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질문] 아내의 월권이상해 씨는 정신병에 시달려오다가 끝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해의 처 김억순이 집안 생활을 어렵게 꾸려나가야 했다. 이상해가 입원비..

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또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지만 후에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을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 우리 민법상 유동적 무효의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무권대리의 추인..

1.임의대리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대리이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 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즉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며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

수권행위[授權行爲] 요약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대리인이 될 자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하는데, 그 법률행위를 수권행위 또는 대리권수여행위라고 한다.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이다.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