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과 함께하기

견련이란 단어 자체는 서로 관련 ・ 관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견련성이란,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직접 관련된 물품을 점유하는 ..

부종성 appendant nature , 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 질권을 설정하거나(물적담보) 보증인을 세울 경우(인적담보), 근본이 되는 주된 권리 · 의무 외에 저당권 · 질권과 관련된 권리 · 의무, 그리고 보증..

수권행위 수권행위(授權行爲, 독일어: Bevollmachtigung)란 임의대리인의 자격, 지위,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의 단독행위이며 민법상 불요식 행위이다. 독일 민법에는 수권행위가 단독행위로서 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거래..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환가3換價[발음 : 환ː까] 속도 파생어 : 환가하다2 명사 1 . 집이나 토지 따위를 바꿀 때 치르는 값.환가 대금 환가를 매기다. 2 . 값으로 환산함. ‘가치 환산’, ‘값어치’, ‘환산 가액’, ‘환산 값어치’로 순화.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수익률법 1. 영업 수지표 - 가능 총 소득 = 임대 면적 x 단위 임대 가격 - 유효 총 소득 = 가능 총소득 - 공실 및 불량 부채 + 기타 수익(주차장 수익 등) - 순영업 소득(NOI) = 유효 총소득 - 영업 경비 - 세전 현금 수지 = 순영업 소득 - 부채 서비스 // 순영업 소득에서 원리..

할인현금수지분석법 ​(DCF 분석법, 할인법) 1.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의 개념과 분석절차 1)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고 투 자 시 예상되는 모든 현금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장래 예상되는 현금유입(현금수입)과 유출(지출)을 현재가 치로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

1.채권자 채권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채권자 [債權者]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얻어 쓰면 빚을 준 은행이 채권자이고 빚을 얻은 사람이 채무자다. 채무자가 빚..

불법원인급여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不法原因給與] 요약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 민법은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46조).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경우 도박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

계약 후 집값 올랐다며 집 주인이 계약 파기 원한다면 Q : 얼마 전에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조금 싸게 계약한 것인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영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조짐이니 자꾸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