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과 함께하기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제한물권의 하나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포함한다. 지상권이 부분의 본문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地上權)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민법 제279조). 다시..

별제권 別除權 [ 별쩨꿘 ] 명사 법률 파산 재단에 딸린 특정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환지 처분 換地處分 단어장 저장 법률 토지 개량이나 개발, 도시 계획 따위의 사업 결과로 그 토지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

공시송달 공시송달(公示送達, 영어: Public notice)은 민사소송법상 송달 방법의 하나이다. 민사소송법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하여야 할 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법원 사무관이 ..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해제 : 기존 계약의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 해지 : 기존 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 결론부터 얘기하면 매매 계약시는 해제 임대차 계약시는 해지....라고 할 수 있다. ◆◆ 해제 ◆◆ 매매 계약후 중도금이 지급이 안되었을시 매도..

법정담보물권과 약정담보물권 담보란 금전채권자가 금전채권의 일반적인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적담보 제도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이 있으며 이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당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로 제공하려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상 물건에는 ..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타인으로부..

대위하다 代位-- [ 대ː위하다 ] 법률,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를 이른다

외관주의(外觀主義)란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이란 채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