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 단독행위 [單獨行爲, unilateral act] 외국어 표기einseitges Geshäft(독일어), acte unilatéral(프랑스어)분류민법 > 채권법취소원인(取消原因)이 있어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8
상고上告 상고[Revision음성듣기, 上告] 요약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⑴ 민사소송법상: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적법으로 확정된 사실에 기속(羈束)되며, 오직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의 법령..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8
상고의 이유 [질문] 억울하면 법대에 가시오한국대학교 앞에서 중국집을 하는 중국인 왕 서방이 대단히 화가 났다. “대학생들 나쁘다 해! 짜장면 외상으로 먹고 졸업이 다 되도록 안 갚으면 우리 사람 망한다 해.” 그래서 외상값을 갚지 않은 1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음식값을 청구했다. 피소당한..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8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4
수분양자 受 分讓者 아파트나 부동산 또는 동물들을 분양받은 사람 ★ 수분양자는 말 그대로 분양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건설회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분양자가 해당 건설회사 또는 주택공사가 되고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사람이 수분양자가 됩니다. 따라서 돈..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4
소비대차 소비대차 [loan for consumption, 消費貸借] 요약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원어명Darlehn(독)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전형(典型)·편무(片務)·무상(無償)·불요식(不要..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4
점유개정 점유개정 [占有改定] 요약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민법 196조 2항 ·189조). 예컨대, 갑(甲)이 그의 소유물을 을(乙)에게 팔고 계속 그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2
법정해제 약정해제권 법정해제 [法定解除] 요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계약의 해제.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약정해제에 대응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할 때에는 보통 이러한 법정해제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일반에 공통한 것(민법 544∼546조)과 각종의 계약에 특..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2
형성권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다. 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구속되므로, 누가 형성권을 가지는지는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제543조 1항 등).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2
물상대위성 과 질권 담보목적물이 멸실되도 가치적 변형물[=보험금 등]이 존재하면 담보권은 변형물 위에 존재하는 성질을 말한다 물상대위성은 질권과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 질권[pledge음성듣기, 質權]요약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