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 이라 한다. 예컨대 A은행에 빚이 있는 자신의 동생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가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전세권 전세권[傳貰權]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 임대차 관습이다. 민법에는 전세권의 목..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환지처분과 환지 환지처분[換地處分] 도시개발사업에서 구획정리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경지 정리할 때 환지작업 이후의 토지나 농지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개발을 하거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환지할 때 사업 결과 그 토지나 농지상에 있는 종래의 소유권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요약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의 지배권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과 소..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주위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내 땅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분류민법 > 물권목차[질문] 내 땅은 내가 막을 수 있다[해답] 주위 토지 통행권[질문] 내 땅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갑돌 씨는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집 뒤에는 산이 있어서 통로는 자연히 집 앞에 있는 공터가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마침 전..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보존비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비용이나 건물의 수리비 등과 같이 점유물의 멸실 ·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즉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그 점유물에 관해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점유회복자에게 그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권원,권리,권한,권능 권원: 요약>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실정법(實定法)에서는 권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민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항로표지법 제25조 등 다수) 거의 대부분 특정한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사용(使用)·수익(收益)하는 정당한 원인으..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보존등기 보존등기[保存登記] 요약> 부동산소유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미등기부동산(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登記用紙)가 새롭..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정지조건부법률행위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법률행위[停止條件附法律行爲]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따라서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1항). 정지조건의 성..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
임의대리,법정대리,복대리 1.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로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외국출장을 가는 동안 집계약이나 개인회사 운영을 배우자에게 맡기면임의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2.법정대리인은 법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인입니다.쉬운 예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죠. 3.복대리인은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