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 [保全綠地地域] 보전녹지지역 [保全綠地地域]녹지지역 중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주택건축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6.10
혼동 혼동 물권·채권·채무의 소멸원인이 된다. 물권이 혼동되는 경우는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소유권자를 상속하면 그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지상권상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점유권과 공업..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6.03
저당권자 와 저당권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抵當權設定者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보통 채무자를 말하나, 제삼자도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저당권 抵當權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저당을 잡아 둔 채권자가 그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5.13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5.12
전세권자,전세권설정자,전세권 전세권자,전세권설정자,전세권 간단정리 전세권자 -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는 세입자 전세권설정자 - 쉽게말하면 그냥 주인!!! 그럼 전세권이란 ??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5.12
선의 · 무과실 선의 · 무과실 다른 표기 언어 善意 · 無過失 목차펼치기 ① 선의는 법률상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민법 제107조2항 · 제108조2항 · 제109조2항 · 제110조3항), ‘선의의 점유자…’(민법 제201조1항). ② 무과실은 과..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5.09
소급한다... 추정한다.... 간주한다....의 차이점 사전적인 의미는 소급: 과거의 일 까지 영향을 미침. 추정: 미루어 판정함(짐작함) 간주: 그렇다고 봄, 그렇게 여김. 소급한다는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하고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걸 소급한다라는 거구요. 추정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에..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5.07
보유해야 할 부동산 1.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자족기능이 우수한 곳 2.학군과 학교 인프라가 뛰러난 곳 3.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 4.대중교통시설이 편리한 곳 5.웰빙 주거환경을 잘 갖춘 곳 6.인구 및 가구수의 증가현상이 나타나는 곳 7.개발호재 등이 있어 미래가치가 돋보이는 곳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8.04.01
콜방어 콜방어 :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입자가 만기 전에 미리 변제(상환)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조기에 상환하면 위약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MPTB에는 콜방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MBB.CMO에만 콜방어가 인정됩니다. 2)CMO는 장기 투자일때 콜방어 가능 3)콜 방어 되지 않습니다....CMO만이 방..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7.12.05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채무자 '갑'의 친구 '을'이 자신의 시계를 담보로 맡긴 경우에 '을'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차이점은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피담보채권의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의 재산 위에 담보·저당권.. 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2017.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