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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차이가 궁금하다 비밀글 통계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계약금과 연관된 소송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매매대금 1심 소송은 1만 9009건으로 평균적으로 매년 2만 여건에 가까운 수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토지거래계약허가제안내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근거법령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 허가구역 지정목적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

공인중개사 실무를 할 땐, 민법관련해서 문제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다. 특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부분을 잘 알고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에도 좋고,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두도록 하자. 공인중개사 민법에서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가 되..

소비대차[loan for consumption, 消費貸借]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

법규 1.임의법규 - 임의규정 임의규정 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사자의 의사·태도에 의해 그 적용이 어느 한도까지는 배제·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다. 예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방식, 법원이 하는 소환·송달·증거조사..

해제조건부법률행위[解除條件附法律行爲]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민법 제147조 2항). 성취가 불능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조건이며,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불법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

정지조건부법률행위[停止條件附法律行爲]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따라서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1항). 정지조건의 성..

불법원인급여[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不法原因給與] 요약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 민법은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46조).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경우 도박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

빈지 [요약] 활용실익이 있으나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토지 외국어 표기 濱地(한자)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으나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4호에 의해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관리법 ..

농림지역[農林地域]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