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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共有] 요약 물건을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 원어명Miteigentum(독)공동소유의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보편적인 것이다. 공유자가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단체적 구속이 없고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

1.합유 joint ownership, 合有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형태 2.합유[joint ownership, 合有] 요약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소유형태(민법 271조 1항).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개인적 색채가 강한 공유(共有)와 단체적 색채가 강한 총유(總有)의 중간형태이며, 합유자간의 ..

공유물의사용, 수익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 목차[질문]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해답] 공유물의사용, 수익[질문]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혜정과 수현은 여유 자금으로 점포가 세 개 달린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샀는데, 돈은 혜정이 40퍼센트, 수..

악의점유 · 선의점유[惡意占有 · 善意占有] 점유자가 자기에게 정당한 권원(權原)(본권(本權))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악의 점유라고 한다(예 : 절도범인). 반면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하는 상태를 선의의 점유라고 한다(예 : 착각하여 타인..

임치[任置, deposit음성듣기] 외국어 표기depositum(라틴어), Verwahrung(독일어), dépôt(프랑스어)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 기타 물건(物件)을 보관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702조). 구민법은 이것을 기탁(寄託)이라 하고, 요물계약으로 하였..

1.질권 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2.질권[質權, pledge음성듣기] 외국어 표기pignus(라틴어), Pfandrecht(독일어), nantissement(프랑스어), gage(프랑스어)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

임의규정 / 강행규정 [요약]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되는 것을 임의규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행되는 것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 외국어 표기 任意規定 / 强行規定(한자)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

원시적 불능[原始的 不能]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賣買契約)의 경우이다. 이행불능(履行不能)의 일종이다.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계약성립 후에 집이 소실한 경우)과는 달리,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대급지급이나 채무불..

무능력자, 제한능력자[無能力者] 외국어 표기Geshäftsungähiger(독일어), personne incapable(프랑스어)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개정 전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

형성권 形成權 1.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2.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권리를 작용(효력)의 면에서 분류한 경우의 일..